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공직자 부동산 재산등록제를 전면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 모든 공직자로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대표 대행은 "부당이익이 있다면 3~5배를 환수조치하겠다"며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농지 취득 이후 불법행위에 대해 즉각 처분명령을 내리는 등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분석원' 등과 같은 강력한 감독기구를 설치해 시장 모니터링과 불법 단속을 상시화하겠다면서 정부는 부동산 질서를 무너뜨리는 모든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김 대표는 대행은 "특별수사본부는 특검이 구성되기 전까지 수사에 온 힘을 다해 달라"며 "검찰도 수사 중 검사 수사 대상 범죄가 발견된 경우 직접 수사로 전개해달라"고 당부했다.

함께 자리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앞으로 신규 택지를 발표할 때 토지 소유 현황과 거래 관계 사전조사를 통해 더는 투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부동산 거래 분석 전담 조직도 확대해 조기 출범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LH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면서도 2.4 대책 등 당초 수립한 공급계획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