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부동산투기 사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에서 야기된 부패로 규정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오늘 서울청사 별관에서 기자 브리핑을 갖고, 최근 LH 부동산 투기 사태 등에 대해 "반부패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태는 공직자가 지위와 권한을 악용해 얻어낸 직무상 비밀과 내부 정보를 불법적인 사익을 추구하는 이른바 '이해충돌 상황'에서 야기된 부패"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는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와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것이 근본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직자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어 " 지난달 3월 4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공직자 직무관련 투기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LH 등 개발 관련 공기업 직원들이 연루된 사건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