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방지 및 처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부동산 투기 방지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그리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주택지구 지정에 관여하는 기관 종사자가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매매에 활용하거나 누설하는 사람은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하고 이익액의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내도록 했다.

또 LH법 개정안은 LH 재직 중인 직원 외에 10년 내 퇴직한 사람도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거래에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부동산 관련 정보를 다루는 유관단체 직원이 반드시 재산등록을 하도록 했다.

이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이른바 'LH 5법' 중 일부로, 부동산 거래 분석원을 설치하는 '부동산거래법 개정안'과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안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해 처리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