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오늘 국회 통과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소위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활용한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금지하는 내용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과잉 규제 논란을 빚었던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은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처벌 수위는 위반 내용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형사 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2013년 정부가 '부정청탁금지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으로 발의했지만 부정 청탁을 금지하는 법률만 담고 이해충돌방지 조항은 빠진 채 입법화됐다.

시민단체는 당시 법률안의 핵심이었던 이해충돌 방지 관련 조항이 빠진 반쪽짜리 법안이라며 지속해서 국회 통과를 촉구해왔다.

법안은 지난 8년간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다가 최근 LH 직원들의 땅투기 사태를 계기로 법안처리에 속도가 붙게 됐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후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공무원과 공공기관산하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 약 190만명에게 적용되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