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로 사익을 얻지 못하도록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법 적용 대상은 190만여 명으로, 고위공직자를 비롯해 공무원, 공공기관 산하 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이 포함된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운영위원회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하면서,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게 됐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활용한 사익 추구를 방지하기 위한 법으로,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하는 공직자는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회피해야 한다.

지난 8년 동안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던 이해충돌방지법은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를 기점으로 법안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 대상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산하 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 190만 명에 이른다.

특히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국회의원, 지방의원,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은 고위공직자로 분류돼 더 강한 규제를 받는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은 해당 공공기관과 산하기관, 자회사 등에 채요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토지와 부동산을 다루는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관련 토지나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했을 때 14일 이내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이 밖에도 국회의원은 당선 30일 이내에 자신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이나 주식 등 보유 현황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등을 등록해야 한다.

오늘 의결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