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을 이유로 의원직을 박탈한 건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옛 통진당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전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확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해산 결정을 받은 정당이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배제해야 하는 게 당연한 논리적 결론"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위헌 정당 해산 결정에 따른 효과로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옛 통진당 소속 지방의원들에 대해서는 "헌재가 의원직 상실을 선고하지 않았고 국회의원과 역할이 다르다"며 "의원직이 유지된다"고 판단했다.

선고가 끝난 뒤, 오병윤 전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대법관에게 욕설을 한 뒤, 법원 보안관리 대원에게 이끌려 법정 밖으로 쫓겨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