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시설을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활용한 경우 그 내부에 있는 매점 등 부대시설의 영업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서울시에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이용한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 연수센터 내 매점의 영업손실을 보상해줄 것을 권고했다.

감염병예방법은 정부나 지자체가 생활치료센터 등 '감염병 관련시설'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코이카 연수센터가 감염병 관련시설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전염병 관리 특성상 생활치료센터로 이용되는 동안 영업이 제한됐다는 점을 고려해 서울시가 영업손실을 보상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에, 민간시설이 아닌 국유시설 등을 생활치료센터로 이용하는 경우 부대시설에 발생한 손실을 보상대상 범위에 포함하도록 관련 지침을 수정해 안내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