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일산대교 운영사에 내린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의 효력을 잠정 중단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는 일산대교 운영사인 주식회사 일산대교가 경기도의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달 27일 낮부터 무료통행으로 전환한 일산대교는 오는 18일 0시부터 다시 통행료를 다시 징수하게 된다.

재판부는 "주식회사 일산대교의 통행료 징수를 금지해 사업을 사실상 금지하는 건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경기도는 "정당한 보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데도 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린 건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