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내 위원회 10개 가운데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고,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4개는 폐지되거나 통폐합 절차를 밟게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기준 정부위원회 6백36개 가운데 유사하거나 기능중복, 운영실적 저조 등 불필요한 위원회 2백46개, 39%를 폐지‧통합하는 위원회 정비방안을 확정했으며, 이달중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법령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일괄 상정할 예정이라고 오늘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7월 5일 존치 필요성이 감소했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전수조사하고, 최소 30% 이상 과감히 정비한다는 목표를 반영한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었다.

이 계획에 따라 행안부는 각 부처별로 장기간 미구성, 운영실적 저조, 유사‧중복, 단순 자문 성격 위원회 등을 폐지 또는 통합하는 자체정비안을 마련했고, 민관합동진단반을 통해 부처가 수립한 자체정비안을 확인‧점검한뒤 협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정비 대상 위원회를 이같이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점검 결과, 정부 상당수 위원회들이 상호간 유사‧중복된 기능을 수행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었고, 일부 위원회들은 위원을 위촉해 놓고도 실제 회의는 거의 개최하지 않는 등 사실상 “식물위원회”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정비가 확정된 2백46개 위원회를 보면, 폐지나 비상설 회의체 등으로 전환되는 위원회는 모두 백66개, 통합대상은 80개며, 소속별로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13개, 총리 소속 위원회가 21개, 부처 소속 위원회가 2백12개가 줄게 된다.

또 위원회 주관 부처별로는 모든 부처가 당초 목표인 “30% 이상” 정비를 초과 달성한 가운데 농식품부가 65%로 가장 많고, 해수부(54%), 환경부(52%), 국토부(49%), 교육부(46%), 국방부(46%), 국무조정실(43%), 문체부(41%) 등의 정비실적을 보였다.


이와함께 사유별로 다른 위원회와 유사‧중복이 98개, 운영실적 저조가 64개로 나타났고, 단순 자문, 장기간 미구성, 설치목적 달성 및 필요성 감소, 민간위원 참여 저조 등으로 집계됐다.

행안부는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법령개정안은 각 부처가 오늘부터 입법예고를 진행 중이며, 관계기관 의견조회, 규제심사 등 관련 절차와 법제처 심사를 거친 후 이달中으로 국무회의에 일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이후에도 행안부는 위원회 새로 설치되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반드시 5년 이내의 존속 기한을 규정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안도 함께 국무회의에 상정해 정비 효과를 지속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