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징계를 받거나 보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한 급여를 낮추기로 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는 공무원 보수ㆍ급여 체계를 일한 만큼 보상받는 성과기반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보수ㆍ수당규정'고 지방공무원 보수ㆍ수당규정'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했다.

당초 정직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기존의 3분의 2의 급여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일을 하지 않는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한다.

또 고위공무원이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 조사로 보직을 받지 못하는 경우 무보직 시점부터 3개월 동안 기준급이 20％ 감액되고, 3개월∼6개월 30％, 6개월 이후 40％ 감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