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오늘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특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수원과 화성 등 경기지역 6개 지자체는 "일방적 개편을 중단하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 개정안은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가운데 재정력지수 반영비중을 20%에서 30%로 높이고 징수실적 비중을 30%에서 20%로 낮추는 내용이다.

또 수원과 성남, 과천, 용인, 화성, 고양 등 경기도 6개 지자체에 적용했던 조정교부금의 우선 배분 특례조항을 폐지했다.

현재 이 6개 시는 조례에 따라 조정교부금 조성액의 90%를 우선 배분받고 있지만, 이 비율을 내년 80%, 2018년 70%로 줄어들고, 2019년부터는 다른 시군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6개 자치단체는 앞으로 반대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재개하고, 정부청사 앞에서 대규모 반대집회도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