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해발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의 개발사업 입안에 대한 보류를 밝히면서 또 다른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제주도는 오늘(4일) 중산간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제한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중산간 300m 이상 지역 대규모 개발사업은 모두 55개소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었던 만큼 이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우려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015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을 고시, 평화로·산록도로·남조로 등에서 한라산 방면 지역으로 지금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신규 지정을 제한해 왔다.

제주도는 올해 제한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중산간 해발고도 300m이상 지역을 하반기 도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주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이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기준안 마련 후에는 조례, 지침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도 제도개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창민 도시균형추진단장은 “중산간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는 해당 지역에 공공시설 외 신규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보류해 나갈 예정이므로 도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