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 문제에 대해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걸 두고 여야의 온도차는 크게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과거 대책을 반복하는 것뿐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입법적 뒷받침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 더불어민주당은 “대부분 과거에 내놓은 대책들을 재탕·삼탕한 것일 뿐”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정부가 저출생 대책을 일·가정 양립으로 확대하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의 의지를 밝힌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반전이라고 평가하기에는 한참 못 미친다는 것이다. 

또 2주 단기 육아휴직, 외국인 가사 관리사 도입 등에 대해선 “일선의 부모들은 ‘육아의 현실을 모르고 마련한 정책 같다'고 쓴소리를 한다"며, 추세 반전을 장담했지만 실제 현장의 목소리는 반절도 반영되지 못한 대책”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출생 대책의 진단부터 잘못된 거라며 아이를 낳아서 키울 환경을 조성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또,주거와 교육 지원,다시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노동 시간 대폭 축소 등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이에 반면 국민의힘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입법 뒷받침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단기 육아휴직제 도입과 주택공급 확대, 세제지원 돌봄 확대 등 단계별 지원책이 총망라된 대책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그 일환으로 국민의힘은 우선 사회부총리급 장관직이 수장을 맡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을 위한 정부조직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할 때까지 매달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관련 정책을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