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국방위"병역 면제자들에게 병역세 부과 주장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면제자들에게 병역세를 부과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은 오늘 국방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병역 면제자에게 우리 실정에 맞는 일종의 ‘병역세’를 부과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들이 갖는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며 "천원이 됐든 이천원이 됐든 일년에. 액수보다는 국방의 의무를 온 국민이 다같이 진다고 하는 다함께 동참한다고 하는 거에 주안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마련된 재원으로 ‘안보평화 기금’을 조성해 사드포대나 군비행장, 군부대가 밀집해 있는 지역에 대한 지원과 현역병에 대한 복지 사업에 쓸 수 있다면 지역간,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한민구 국방장관은 "병역의무이행의 형평성 제고 또 사회갈등의 치유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다만 시행에 있어 조세정책을 담당하는 기재부라든지 또는 여러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답변했다.

김영우 의원이 제안한 병역세 부과대상은 병역이 면제되는 남성은 물론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여성도 포함된다.

병역면제자와 여성에 대한 병역세 부과는 현행 징병제에 대한 큰 수술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사회적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징병제 국가인 스위스는 병역면제자에 대해서는 10년간 과세소득의 3%에 해당하는 병역세를 징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