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시행 한달 지났으나 -"북한인권재단 출범도 못해...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북한인권재단은 아직 출범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북한인권재단 이사 10명 중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추천 명단을 국회 의사국에 제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과 야당의 추천으로 이사회 구성이 완료돼야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이사회 구성 문제에 발목이 잡힌 것이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일부 야당에서 추천이 늦어지는 관계로 이사회 구성이 안 되고 있다"며 "야당 추천이 완료되는대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정관을 통과시켜 이에 따른 인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4일부터 시행된 북한인권법은 북한 당국의 인권범죄를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는 ‘북한인권재단’ 설치를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