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고위급"국방 외교"북핵 도발"확장억제 협의체 신설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을 위한 외교·국방 차관급 고위 협의체를 신설한다.

확장억제란 미국이 동맹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 전략폭격기,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을 동원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한.미 두 나라가 신설하는 외교·국방 고위급 협의체는 거시적 전략과 정책 차원의 협의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확장억제 장치와 유사하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 한민구 국방장관, 존 케리 미 국무장관,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오늘 미 국무부에서 외교·국방장관(2+2) 회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한미 양국은 이 협의체로 대북 외교적 압박 조치와 군사적 억제 조치간 연계 효과를 제고하고 군 차원의 구체적 조치와 강력한 실제적 대북 억제 효과가 발휘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북한의 핵무기 사용의 경우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두 나라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 배치와 관련해 조속히 배치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북한인권협의체도 출범시켜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공론화하고 인권 침해자 책임 규명 등에 대한 공조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