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간호법’,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을 안건으로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뒤 취재진들과 만나 “8월 임시국회는 오는 28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양당(국민의힘과 민주당) 협상이 일단 비쟁점 법안과 관련해 합의 처리 가능하도록 양당 정책위 실무자가 만나고 있다”며 “또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매주 회동하고 있어서 논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먼저 피해자에게 보증금 일부를 지원한 뒤 집 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민법 개정안을,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 간호사 법제화를 담은 내용이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 노란 봉투 법’과 ‘민생회복지원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강 원내대변인은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있으면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과 집회가 있을 예정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