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김경수.조윤선.현기환 등 1,219명 의결

정부가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광복절 특별사면을 의결했다.

이번 특사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안건도 건의했다. 

오늘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광복절 특사와 감형, 복권에 대한 안건을 의결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연루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됐다.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 권선택 전 대전시장 등도 특사 대상이다. 

정부가 사면, 복권안을 의결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해당 안건을 재가하게 된다. 

정부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재의요구안, 즉 거부권 건의를 의결했다. 

한 총리는 25만원 지원법이 삼권 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릴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은 산업현장의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거부권 건의 이유를 밝혔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재가하게 되면 두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거부권 행사시에는 취임 이후 21번째 거부권 행사 기록을 세우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