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의힘은 최근 확산 중인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범죄와 관련해 현재 징역 5년의 상한을 7년으로 강화하고 텔레그램 측과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오늘(29일)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현재 불법 촬영물에 대해선 징역 7년까지 하고 있다"며 "허위 영상물은 현행 징역 5년을 7년으로 처벌 강화하는 식으로 입법적으로 조치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텔레그램을 통해 많이 유포되고 있는데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어서 국제공조가 현재 잘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면서 "텔레그램 측과도 협력 회의도 하고 불법 정보를 자율규제 할 수 있도록 상시협의하는 핫라인을 확보하겠다고 정부 측에서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딥페이크 성범죄에는 중학생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를 계기로 '촉법소년'(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기준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