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서명

한.일 양국이 오늘 오전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국방부에서 체결했다.

우리측에서는 한민구 국방장관, 일본측에서는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일본정부를 대표하는 특명전권대사 자격으로 서명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양국 통보절차 후 곧바로 발효된다.

`지소미아`가 체결되면서 한일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비롯한 2급 이하의 군사비밀을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은 탈북자나 북.중 접경지역에서 획득한 인적 네트워크인 휴민트 정보, 군사분계선 감청을 통한 정보에 강점을 갖고 있고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5기와 이지스함 6척, 지상 레이더 4기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고 있다.

국방부는 북핵과 미사일 위협정보에 대한 신속성, 정확성, 신뢰도가 높아지며 대북 감시능력이 향상됨으로써 북핵, 미사일 위협활동을 위축시키고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체결은 지난달(10월) 27일 협상 재개 방침을 밝힌 후 27일 만이다.

그동안 정부는 일본과 3차례 실무회의를 거쳤고 가서명,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에 이어 어제 국무회의 의결과 박근혜 대통령 재가 절차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