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지원금인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재해복구비 등이 인상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오늘 국회에서 농민단체 등과 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공익직불제를 확대해 농업인의 기초 소득 안전망을 확충할 계획"이라며 "공익직불제 예산도 3천억 원 증액해 3조 4천억 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기본직불금 단가에서 논과 밭의 격차를 완화하고 단가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비진흥지역 기준 면적당 기본직불금 규모는 1헥타르(㏊)에 밭은 100만∼134만원, 논은 162만∼178만원인데 내년에는 밭 136∼150만원, 논 170∼187만원으로 인상한다.

주요 식량 작물을 재배할 때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금도 지원 면적을 확대하고 지급 단가를 인상할 계획이다. 

당정은 이러한 농업 직불제의 전반적인 확대를 위해 관련 예산을 5조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당정은 또 농업수입안정보험을 내년 전면 도입하기로 하고 대상 품목을 15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주산지에서 마늘, 양파, 양배추, 포도, 콩, 감자, 고구마, 옥수수, 보리 등 9개 품목에 대한 시범사업을 진행했는데 내년 전국에서 본사업을 진행한다.

이에 더해 내년 주산지에서는 쌀, 단감, 가을무, 가을배추, 복숭아, 감귤 등 6개 품목에 대한 시범 사업이 시행된다.

당정은 단계적으로 보험 대상을 30개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