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주요 자금원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단체 35곳, 개인 36명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정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자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 노력과 함께 우리 정부는 미국·일본·호주·EU 등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독자 제재 조치가 추진되도록 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 왔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정부는 3월8일 독자제재 조치에 이어 금일 다음과 같은 추가 조치들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최룡해 부위원장 등 북한 권력의 핵심 실세들이 제제 대상에 대거 포함됐다.

또 조선노동당을 비롯해 노동자 해외 송출 등에 관여하고 있는 고려항공이 추가됐다.

특히,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을 지원한 훙샹실업발전공사도 중국기업으로는 첫 제재대상에 포함됐다.

제재대상이 된 개인과 단체들은 우리 국민과 외환, 금융거래가 금지되는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만, 남북간 실질적인 거래가 없는 현실에서 상징적인 조치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이밖에 북한을 거친 외국 선박의 국내 입항 금지 기간을 1년으로 늘리고 핵.미사일 전문가가 방북해 국익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할 경우 국내 재입국을 금지하기로 했다.

한편, 일본 정부도 현재 실시 중인 선박 왕래 규제와 자산 동결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대북 독자제재 강화 안을 확정했다.

이어 미국과 유럽 연합도 곧 독자제재 조치를 통해 동시다발적인 대북 압박 조치를 펴나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