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산업은행 부지 이전을 위한 산은법 개정 등 5개 분야 주요 민생 입법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오늘 국회에서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 

당정은 먼저 '민생경제' 분야에서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반도체산업강화특위 설치 등 전략적 국가 지원을 담은 반도체산업특별법과 금투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특례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K칩스법’을 비롯해 산업은행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하는 '한국산업은행법' 등을 대표 입법 과제로 선정했다. 

또 단말기 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단말기유통법 폐지와 위기청년지원법, 지방세 특별법, 필수지역의료격차 해소법을 정기국회 내에 통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저출생 문제를 해결을 위해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고 지방교육자치법', '아이돌봄지원법' 등의 입법에도 나설 방침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오늘 당정이 논의한 법안 리스트를 야당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 리스트와 맞교환하기로 했다"며 "이후 양당이 서로 조율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심사 의결하는 과정을 밝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