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국회 동의 없이 우회적으로 국군을 파병할 경우 강력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60조에는 국회가 국군 해외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고 돼 있다”며 “해외에 한 명이라도 보내면 그것이 곧 파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국회 동의 없이 파병한다면 민주당은 국방부 장관 탄핵 등 다양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또 "정부는 모니터링단, 참관단이라는 이름으로 국회 동의를 피해 파병하는 꼼수를 쓰려고 하지만, 대북 심리전을 전개하거나 북한 포로를 심문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며 "남북 대리전을 자청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