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상수도요금 물낭비 초래 '가격인상 제안

국회 입법조사처는 턱없이 낮은 상수도요금이 물 낭비를 초래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물값 인상을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오늘 '상수도 요금수준과 요금산정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우리의 상수도 요금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아주 낮다"면서 "원가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적정한 요금인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상수도 요금은 1세제곱미터당 6백 19원으로 영국과 프랑스의 4분의 1, 독일의 5분의 1, 덴마크의 7분의 1에 불과하다.

그러나 1인당 하루 물 사용량은 평균 2백79리터로 영국의 2백 32리터나, 프랑스의 백 39리터 등에 비해 많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