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우상호,교섭단체 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상호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절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 때문입니다.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인연을 활용해

청와대를 자기 집 드나들 듯 하면서,

천문학적인 불법 모금에 개입하였습니다.

박대통령은 최순실이 원하는 대로 대기업 회장들을 독대하면서

자금 모금을 부탁하였습니다.


최순실은 박대통령을 꼬드겨

장관, 청와대 수석, 산하 기관장, 외국대사 등에 자기 사람을 앉혔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활용하여 국가적 주요 사업들을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에 몰아주도록 하였습니다.

전형적인 국정 농단입니다.


최순실은 여기서 더 나아가

자기 딸 정유라의 승마 국가대표 선발,

이화여대 부정입학, 삼성의 독일 승마 지원 등

사익을 추구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사기업 강탈 시도, 대기업에 납품 청탁, 광고 일감 몰아주기 등

무소불위의 권력자로 전횡을 일삼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나

중앙부처 고위 공무원들을 움직여 최순실을 돕도록 했고,

국가기밀문서를 최순실에게 유출하였습니다.

최순실 말을 잘 듣지 않는 공무원은 강제로 사표를 쓰도록 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돌이켜보면 박근혜 대통령 재임기간 대한민국은 최순실의 나라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왜 청와대 내부에서는 아무도 직언을 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검찰은 이런 불법적인 일들을 왜 수사하지 않았을까요?

언론은 왜 이런 권력의 문제를 보도하지 않았을까요?

재벌대기업 내부에서는 왜 이런 모금에 제동을 거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청와대, 재벌, 검찰, 관료, 언론 어느 한 군데에서라도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었다면,

엄청난 국정농단과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대통령 탄핵 같은 헌정사의 비극은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민주주의 원리인 견제와 감시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것이 근본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 ‘3대 개혁’으로 구체제를 청산하겠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온

재벌, 검찰, 언론의 부패한 결탁과 담합 구조를 청산해야 합니다.

민주적 감시와 견제장치를 도입하는 것이 그 해법이며,

이것이 바로 2월 국회의 핵심과제입니다.


첫째, 재벌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재벌대기업은 권력이 두려워서 모금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기업 회장들은 박 대통령의 부탁을 들어주면서,

그 대가로 자신들의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회장의 사면복권, 경영권 승계, 면세점 인허가 등

다양한 민원들이 전달되었고, 상당부분 해결되었습니다.

정경유착의 단면입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국민연금이 기업합병에 동의한 결과

3조원 가까운 경제적 이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