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사드 배치"국회 비준안 제출 강력 요구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미 양국이 어제부터 사드 배치를 전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의회의 비준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며 정부의 국회 비준안 제출을 강력히 요구했다.

추미애 대표는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군사동맹의 핵심도 아닌 사드에 대해 비밀리에 한밤중에 한반도에 배치한다는 것은 명백한 주권침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드 배치에 대해 어느 나라도 절차를 생략한 전례는 없다”며 “부지 협정이나 공여 절차에 있어서 의회 비준 과정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의 절차적 문제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도 조속히 소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대표는 “당초 올해 12월로 예상됐던 사드 배치를 급작스럽게 당긴 것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대선용 배치”라며 “차기정권에서 논의조차 못하게 만들겠다는 알박기 배치”라고 비판했다.

또 “국익을 위해 신중한 접근을 촉구해온 국회에 대한 정면도전”이며 “중국의 보복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이 시점에 아무런 대책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지극히 무책임하고 무능한 태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