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방위비 분담금 "美은행 이자 수익률 높인 것"확인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예치된 미국 은행에서 분담금으로 인한 이자 수익을 올렸다는 점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오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예치된 커뮤니티뱅크가 이 예치된 자금으로부터 이자 수익을 얻었다는 점을 한미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공식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커뮤니티 뱅크 이자수익의 일부라도 주한미군이나 미국 국방부에 이전된 것은 없다고 미국이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실은 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계좌 자체에서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지만 방위비 분담금을 예치한 미국 은행이 이 재원을 활용해 이자 수익을 올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외교부 측은 국방부와 과세 당국을 중심으로 해당 이자 수익에 대한 과세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