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4대강 사업 정책감사 지시와 "보 6곳 상시 개방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부터 녹조 발생 우려가 심한 4대강 보 6곳을 상시 개방하도록 지시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오늘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주에 4대강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처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취수와 농업용수 이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 낙동강 고령보, 달성보, 창녕보, 함안보와 금강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는 다음 달부터 수문이 개방된다.

나머지 보 10곳에 대한 개방은 생태계 상황과 수자원 확보, 보 안전성 등을 검토해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할 계획이다.

또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단을 구성해 앞으로 1년 동안 보 16곳의 생태계 변화와 수질, 수량 등을 조사하고 평가해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말까지 처리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4대강 사업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실시해 불법·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김수현 수석은 감사에 대해 “개인의 위법·탈법행위를 적발하려는 것이 아닌 정부 정책결정과 집행에 있어 정합성과 통일성, 균형성 유지를 위해 얻어야 할 교훈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환경부의 수질관리 업무와 국토교통부의 수량관리 업무 등 물 관리는 앞으로 환경부가 맡게 되며 국토부 수자원국은 환경부로 옮겨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