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일자리 창출 지원금 부정 수급 81억 환수 조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가 적발된 금액이 최근 3년여 동안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원회는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에 접수된 고용노동분야 156건의 신고사건 가운데 104건을 수사기관과 감독기관에 보낸 결과 94명이 기소됐고 81억 원이 환수됐다고 밝혔다.

사례를 보면 자신의 집을 창업사무실로 신고해 지원금을 받아 내거나 기존의 사원을 신규 인턴으로 등록시켜 채용보조금을 가로챈 업체가 적발되기도 했다.

권익위는 “일자리 창출 보조금은 청년과 장년 등 필요한 이들에게 돌아가 일자리가 확대되는데 사용돼야 한다”며 “앞으로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