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성형과 미용 제외 의료비 건강보험료 적용

앞으로 미용이나 성형 등 치료 목적이 아닌 의료행위를 제외한 모든 의료비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하게된다.

또 사실상 선택할 수 없는 선택진료제도가 전면 폐지되고, 2~3인용 병실에 입원에도 건강보험이 혜택을 받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9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이런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직접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서울성모병원 1층 로비에서 발표한 대책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빈곤층으로 떨어진 첫 번째 이유가 실직이었고 두 번째가 의료비 부담이었다”며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치료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 문제부터 해결하겠다”면서 “앞으로는 미용, 성형과 같이 명백하게 보험대상에서 제외할 것 이외에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환자의 부담이 큰 3대 비급여도 단계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예약도 힘들고, 비싼 비용을 내야 했던 대학병원 특진을 없애고, 상급 병실료도 2인실까지 보험을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1인실의 경우도 1인실 입원이 꼭 필요한 환자에게는 건강보험 혜택을 드리겠다”고 문 대통령은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고액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 나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다”면서 당장 내년부터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대폭 낮춰, 본인부담 상한제 인하의 혜택을 받는 환자를 현재 70만명에서 2022년 190만명으로 세 배 가까이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까지 이런 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하면, 전체적으로 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18% 감소하고, 저소득측은 46%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또한 민간의료보험료 지출 경감으로 가계 가처분 소득이 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