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예비타당성조사 기준 5백억에서 천억원 높이면"제도 무력화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을 5백억 원에서 천억 원으로 높이면 사실상 예타 제도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예타 시행사업을 분석한 결과 모두 219건의 예타시행 사업들 중에서 경제성분석(BC)가 1 보다 낮은 사업은 총 123건으로 56%에 달했다.

특히 1,000억원 미만 사업 61건의 사업을 분석한 결과 60%인 37건이 경제타당성평가(BC)가 1 보다 낮게 나왔다.

대표적으로 707억원 규모의 안동댐 토사류 유입방지시설 건설사업의 경제성분석(BC)은 0.01에 불과했고 673억원 규모의 ‘빛가람 사물인터넷 혁신클러스터 구축사업` BC는 0.19, 780억원인 다사-다산 광역도로사업’ BC는 0.34에 그쳤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11일 예타 대상규모를 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심재철 의원은 “이번 예타 기준 완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이처럼 경제성이 낮게 나와도 예타 없이 곧바로 사업이 시행될 수밖에 없게 돼 예산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