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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진료 허용 법안 국무회의 통과
기사입력 2014-03-25 오후 1:00:00 | 최종수정 2014-03-25 오후 1:00:29   
의사들의 집단휴진까지 불러오며 논란이 됐던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 허용 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원격진료 입법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원격의료 도입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의료계의 집단휴진을 불러온 이 법안은 지난 17일 정부와 의사협회가 원격진료 입법 전 시범사업 실시에 합의하면서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동안 의사와 의료인 간에만 허용됐던 원격의료가 의사와 환자 사이에도 허용된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와 섬.벽지 거주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이 대상이다.

단, 원격의료만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은 운영할 수 없고 같은 환자에 대해 연속적으로 진단.처방을 하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대면 진료를 병행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는 다음 달부터 6개월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해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의료계와 일부 시민단체들은 원격진료 도입 자체를 막겠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의사협회는 정부와의 협의 후에도 원격진료 반대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시범사업은 반대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도 원격의료 허용은 우리나라의 의료 환경을 붕괴시키고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입법 저지에 나서고 있어 입법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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