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조두순 재심 불가 공식 입장 표명"전자발찌 주거 제한등 관리

청와대가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조국 민정수석은 `청와대 일일 SNS 라이브인`에 출연해 "청원 참여자들의 분노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재심` 제도는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어 조두순에 대한 재심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조두순은 징역 12년에 더해 전자발찌를 7년간 부착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특정지역 출입금지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둔 조두순을 재심해 무기징역에 처해야 한다는 청원에 61만 명이 참여했다.

이는 지난 8월 말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 제도 도입 이후 최다 참여수를 기록했다.

조 수석은 또 술에 취해 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감해주는 `주취감경`을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조 수석은 "성범죄의 경우 청원 내용처럼 `술을 먹고 범행했다고 해서 봐주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