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들어 처음으로 주재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선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테이블 위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극심한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확대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는 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책 초기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길게 보면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일부 영세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경영의 어려움을 겪거나 고용이 줄어드는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런 어려움과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정책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자리안정 기금과 사회보험료 경감대책을 차질 없이 집행할 것을 지시했다.

또, 사회보험의 바깥에 존재하는 노동자들을 보험 체계로 들어오게 해 정부의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라고 주문했다.

이와 동시에 관계부처는 영세 사업자들에게 임금보다 더 큰 압박을 주는 상가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아파트 경비원이나 청소업무 종사자 등의 고용이 흔들리지 않도록 점검하고 특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가 별도의 일자리안정 점검팀을 만들어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는지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 대통령은 아동학대로 사망한 고준희 양을 언급한 뒤, 참으로 안타깝고 불편한 마음이었다며 기존 아동학대 대책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