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무고죄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국민청원에 대해 "특별법을 제정하기 보다 악의적 무고사범이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면밀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오늘 청와대 SNS를 통해 "우리나라 무고죄 법정형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면서 면밀한 수사를 통해 가해자에겐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대검찰청 자료를 보면 무고 혐의로 입건된 만여 명 중 기소는 천8백여 명, 구속은 94명에 불과하고,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면서, 고소사건의 '혐의없음'이 무고죄의 성립과 관련이 없다는 점과 법정형에 비해 낮은 양형기준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이와 함께 박 비서관은 사건 수사 종료시까지 피해자에 대한 무고, 명예훼손 사건 수사를 하지 않도록 규정한 대검찰청 '성폭력 수사메뉴얼'을 중단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도 "미투 피해자의 2차 피해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폭력 사건 고소인의 성별이 누구든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차별적인 것이 아니라면서 "성폭력 관련 무고 행위는 엄하게 처벌받아야 마땅하지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최근 미투 현상이 악용될 수 있는 만큼 억울하게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고충을 겪지 않도록 무고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와 20만 명이 넘는 지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