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합의안 반대 표명"대통령 사면제도 개선방안 시사

박근혜 대통령은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리기로 한 것에 대해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2천만명 이상의 국민이 가입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것은 국민에게 큰 부담을 지우는 문제"라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재정부담은 다소 줄었지만 국민이 기대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 의혹과 관련해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행사돼선 안 된다"며 "해당 수석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사면권 행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지난주 재보선 결과에는 정치개혁과 4대개혁을 반드시 이루라는 국민의 뜻이 담겨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대해 부정부패를 반드시 도려낸다는 각오로 전력을 다해 국민의 뜻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