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무죄추정의 원칙과 헌법적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

여야가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세비지급을 중단하고 정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새누리당 윤상현,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통신사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국정감사 이후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이나 형법상 내란죄를 범한 혐의로 구속되거나 기소된 때에는 해당 국회의원과 그 보좌진에 대해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또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이나 형법상 내란죄를 범한 혐의로 구속되거나 기소될 경우 구속이 취소되거나 공소 제기 없이 석방 또는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못박았다.

이와 관련해 통합진보당 김재연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양당의 합의가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임은 불문가지라며 진보당은 새누리당과 민주당 원내지도부에 맞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