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처,국민연금과 연계 기초연금"개선보다 재정난 초래 지적

국회 예산정책처가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정부안이 노인빈곤 상황을 개선하기 보다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재정난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내년 시행 예정인 기초연금안에 대해 지급대상 선정방식과 지급액 결정방식, 재원조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복지공약인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소득 하위 70% 이하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월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