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방공식별구역 제주 남쪽 이어도 상공 포함 파문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면서 제주도 서남쪽 이어도 상공까지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어제 청와대에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열고 중국 정부에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우리 군용기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더라도 사전 통보하지 않기로 했다.

국방부는 중국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 상공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중국의 구역은 제주도 서남쪽 상공에서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과도 일부 겹친다고 밝혔다.

방공식별구역은 군용기를 식별하기 위한 임의의 선으로, 영공과 달리 국제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지만 자국의 구역에 다른나라 군용기가 통보 없이 접근하면 즉각 전투기를 출격시켜 맞대응을 하는 게 관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