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1-2차 협상 시작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조정하기 위한 한미간 2차 고위급 협의가 오늘과 내일 이틀 일정으로 서울에서 시작됐다.

이번 협의에는 우리측에서 황준국 외교부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 대사가, 미국측에서는 에릭 존 국무부 방위비 분담협상 대사가 각각 수석대표로 나섰다.

한미 양국은 이달 초 1차 협의에서 제시된 입장을 토대로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우리측의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놓고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지난 5년 동안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으로 전체의 40에서 45%에 해당하는 8천억원 가량을 매년 지불했지만, 미국측은 이를 50%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우리의 재정 부담능력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등을 고려해 방위비 분담금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협의할 방침이다.

한미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8차례 협정을 맺었으며 2009년에 체결된 제8차 협정은 올해 말로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