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반도체 소재 3개 품목중 1개 한달여 만에 허가
일본 정부가 대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한 지 한 달여 만에 해당 품목의 수출을 허가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수출 관리를 엄격히 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과 관련해 일본 내 기업이 허가를 신청한 수출 1건을 허가했다"고 전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 군사 전용 우려가 크다며 1차 리스트 규제 품목으로 고순도 불화수소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을 개별허가 대상으로 돌렸고,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 이 중에서 개별 허가가 나온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산케이는 "수출 절차를 엄격히 한 이후 수출 허가 신청이 있었던 한국 기업에 대한 계약 1건에 대해 일본 정부가 지난 7일자로 허가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해당 품목이 반도체 기판에 바르는 감광제인 레지스트라고 밝혔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는 일본 정부가 "심사 결과 군사 전용 등의 우려가 없으면 수출을 허가한다"는 방침을 보였다며 "이번 수출 허가로 한국이 주장하는 '금수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일본 정부는 앞으로 심사를 통과한 거래에는 수출 허가를 내주는 한편 한국에 관한 수출관리를 둘러싸고 새롭게 부적절한 사안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개별허가 신청의 대상 품목을 3개 품목 이외로도 확대해 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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