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국제기구에 무기수출 허용 방침

일본 정부와 여당이 내년 초 논의를 거쳐 국제기구에 무기를 수출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오늘 보도했다.

이 경우 평화유지활동을 하는 유엔과 시리아의 화학무기폐기를 담당하는 화학무기금지기구 등이 무기 수출·제공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일본 정부와 여당은 화학무기금지기구를 통해 국제기구활동에 참가하는 각국 부대에 화학방호복을 제공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일본은 이른바 ‘무기 수출 3원칙’을 바탕으로 사실상 무기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지만 최근 남수단의 한국군 한빛 부대에 탄약 만 발을 제공하면서 이 원칙에 예외를 두는 등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