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오늘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 해석 변경안 최종 의결

일본 정부가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집단자위권를 행사를 용인하는 헌법 해석 변경안을 오늘 최종 의결한다.

아베 일본 총리는 오늘 오후 각의를 열어 "집단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므로 금지된다"는 역대 내각의 헌법 해석을 30년 만에 수정할 예정이다.

각의 결정 문안에는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가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실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본 정부는 또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참가하는 자위대의 무기 사용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방침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는 각의 결정 후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 해석을 변경한 취지와 배경을 직접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 정부는 각의 결정을 토대로 올 가을 임시국회에서 자위대법을 비롯한 관련 법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