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오바마,부자증세 중산층 지원 골자 에산안 의회 제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부자증세와 중산층 지원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은 기업 부담만 가중시킨다며 ‘예산 전쟁’을 예고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은 우리 돈으로 4천 400조원에 달한다.
 
지난 2010년 설정된 법정 상한선보다 무려 7백 49억 달러, 70조원을 초과한 것이다.
 
이번 예산안은 오바마 대통령이 새해국정연설에서 밝힌대로 부유층과 기업들을 상대로 한 세금 인상,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지원 의지가 반영돼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벌어들인 해외소득에 최저 19% 세금을 새롭게 부과하고자본소득세와 배당이익 최고세율을 23.8%에서 28%까지 올릴 계획이다.
 
또, 은행세도 신설해 앞으로 10년 동안3천 2백억 달러를 추가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부자증세로 확보한 이들 재원은 저소득층 세금감면과, 중산층 소득 증대 지원,대학 등록금 세금 감면에 투입된다.
 
또, 도로와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 투자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미 의회 상원과 하원 모두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오바마의 희망사항’이라며 정부 예산안을 비판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의 예산은 워싱턴 정가를 더욱 경색시킬 것이라며,과거의 하향식 정책을 반복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폴 라이언 하원 세출위원장도 기업과세 방안을 ‘질투의 경제’라고 규정하며,세제개혁에서 정부와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예산안과는 별도로 자체 예산안을 오는 4월까지 마련해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부자증세, 서민지원’ 예산안을 두고 내년 대선을 겨냥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미국 현지에서는 나오고 있다.
 
이처럼 예산안을 두고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의 격한 공방이 불가피해 보이지만,자동예산삭감을 피하기 위해 절충안을 찾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