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민주당 의원들 대통령 북한 선제타격 예방 법안 발의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의 대북 선제타격을 예방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보도했다.

지난달 31일 상원에 발의된 법안은 헌법 제1조 8항에 따라 전쟁선포권은 명백히 의회의 권한임을 재확인했다.

또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이 전쟁을 선포할 수 있는 헌법적 권한은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공격이 임박했거나 실제로 공격이 가해진 상황에서만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북 선제공격 예방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대통령의 대북 선제타격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추가 장치를 도입했다.

즉 북한의 위협이 임박한 상황이 아닐 경우, 의회 동의 없이는 관련 예산을 배정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