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국제노동기구, ILO의 핵심협약에 비준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EU가 협의 절차를 공식 요청했다.

유럽연합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양측 정부 간 협의 절차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발표문을 통해 "FTA의 일환으로 양측은 노동자 권리에 대해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이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FTA 협정문과 합의의 정신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며 "한국 측 카운터파트와 이 문제에 대해 더 심도있게 논의하는 기회를 갖기를 기대한다"며 정부 간 협의를 공식 요청함으로써 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EU 집행위의 이 같은 조치는 한-EU FTA 가운데 '무역과 지속가능 발전' 장에서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정부 간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분쟁 해결절차를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