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가 이란 핵합의를 파기하면서 복원한 대이란 제재를 심리하기로 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국제사법재판소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 "미국의 제재 복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이란 정부의 소송이 사법 관할권에 해당된다"고 결정했다.

앞서 이란은 지난 2018년 미국의 제재 복원이 1955년 맺은 '미-이란 친선, 경제관계·영사권 조약'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은 제재 복원이 국제사법재판소의 사법 관할권에 속하지 않고 해당 조약과도 관계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제사법재판소의 심리 기간이 통상 수년 걸리는 만큼 이번 사건도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