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미국이 대만을 방어할 것이란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볼티모어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때 미국이 방어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며 "우리는 그렇게 할 책무가 있다"고 답했다.

이 답변은 대만에 대한 군사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어 대만, 중국에 대한 정책 변화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월에도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도 중국의 무력 침략 시 대만에 군사 개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집단방위 조항인 상호방위조약의 5조를 거론한 뒤 "일본에도, 한국에도, 대만에도 마찬가지"라고 언급했다.

미국은 한국, 일본, 나토와는 상호방위조약을 맺어 무력 충돌시 군사 개입의 근거가 있지만 대만과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당시에도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과거 미국은 1954년 대만과도 군사 개입이 포함된 조약을 맺었지만 미국이 중국과 수교하고 대만과 단교하면서 이 약속이 사라졌다.

당시 대만에 주둔한 미군도 철수했다.

현재 미국은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에 자기방어 수단을 제공하고 유사시 대만을 군사적으로 지원할 근거를 두고 있다.

다만 미국 정부는 대만에 대한 군사개입과 관련,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며 중국의 군사행동을 억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