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원고 승소 판결한 것과 관련해 일본 언론이 오늘 “한국 사법 리스크가 재현됐다"고 보도했다.

보수 성향 최대 일간지인 요미우리신문은 “한국 항소심 재판부가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이유로 이번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1심을 뒤집고, 일본에 배상을 명령했다”면서 "지금까지 한일 양국의 마찰 원인을 만들어 온 한국 사법 리스크가 다시 떠올랐다"고 전했다.

요미우리는 또 "한국 법원은 일본에 엄격한 한국 여론에 영합하는 듯한 판결을 자주 했다"며 "이번에도 법원이 한국 정부의 징용 해법 이행에 물을 끼얹는 판단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다수의 일본 매체는 이번 판결이 올해 3월 우리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을 발표한 이후 빠른 속도로 개선된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은 한정적일 것으로 관측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어제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며 “소송 비용도 일본 정부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